![[언론보도] 담당자님, 법 제대로 확인하고 '그 경찰' 처벌 못 한다고 말한 거 맞나요? (로톡뉴스)](/_next/image?url=%2Fuploads%2F2022%2F02%2F%ED%97%88%EC%99%95%EB%B0%98%EB%AA%85%ED%95%A8.jpg&w=3840&q=75)
법무법인 윈스의 허 왕 변호사는 2019년 11월 21일 로톡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원인이 마음에 들어 공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연락한 경찰관의 처벌가능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.
허 왕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허 변호사는 "사건의 경찰관은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다"며 "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목적(업무) 범위에서 벗어나 사용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) 제1항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"고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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